[주거침입] 여러 집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한 사건(원심파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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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다 우울증이 생겨 여러 집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고 1심에서 다른 변호인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징역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2심에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을 파기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서 징역 7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와 저희 합의팀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현재 반성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적극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노력 끝에 일부 피해자들이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제가 부탁드린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