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학교에서 알게된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범대학교에 진학하여 교사를 준비 중인 자로  대학교 동기인 여성과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던 중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 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일 날 여성에게 장문의 사과문자를 보낸 정황 등이 있어 검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적극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마음을 바꿔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제가 부탁드린 양형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