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옆집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옆집에 사는  여성이 샤워 중에 카메라가 창문에서 본인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건물 구조 상 옆집에 사는 의뢰인이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하며 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경찰 역시 의뢰인을 강력히 의심하며 휴대폰을 압수하고 이를 디지털 포렌식하였고, 저와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혐의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선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저는 선별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서도 이 번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복원된 사진이나 영상 중에 혐의와 관련하여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찍힌 경위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아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