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 승소사례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친족간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간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충격과 공포뿐 아니라

가족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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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범죄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한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신빙성이 높아 가해자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고소 문제는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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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족간 강제추행 문제로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빛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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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촌언니와 친한 사이였습니다.

평소 둘은 친 자매처럼 지냈기 때문에 언니의 남자 친구 B(피고인)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언니는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부터 의뢰인은 B를 형부로 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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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형부 B는 의뢰인에게 밖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와의 다툼으로 고민상담을 해달라면서 말이죠.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질 무렵 B는 의뢰인에게 본인 친구의 집에서 게임을 하고 가자고 합니다.

언니도 그곳으로 오기로 했다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의뢰인은 B의 이야기를 믿고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자 B는 게임기가 고장났다며 영화나 한편 보자고 말합니다.

영화를 틀던 B는 갑자기 선정적인 장면으로 화면을 이동시켰고 이 부분을 함께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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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분위기를 직감한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B는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 추행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여러 번 말했으나

B의 파렴치한 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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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까스로 그의 행동을 뿌리치며

집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B는 의뢰인을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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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날의 충격과 상처를 밖으로 꺼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처벌을 원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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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은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한 뒤

피고인의 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과 가족들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죠.

법무법인 빛은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형 3년과 성폭력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자신에 강제적 접촉을 했는지,

본인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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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상처를 꺼내는 일은 매우 어렵겠지만 형사전문 변호사,

성범죄 고소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다면

2차 가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재판 단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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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출신

인권 심리 상담가 선생님이 상주하는 심리상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문제해결을 위한 출구라면,

심리 상담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의뢰인에게는 당장의 소송도 중요하지만, 소송이 끝난 뒤에 마주한 현실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인권변호사,

심리상담가 선생님과 함께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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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피해는 마음의 치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일생 일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의뢰인께

단순히 법적 분쟁만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