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인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돈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양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별을 경험한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경제적 결손까지 안겨준다면 아이 개인의 상처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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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율은 약 35%가량 입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 10명 중 6-7명은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 일자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협의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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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는 것이 아니다, 나도 상황이 어려워 못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미루다가 결국 주지 않는 경우

끈질긴 독촉 끝에 겨우 받게 되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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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소송을 하려면 당당하게 아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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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2010년 남편과 협의이혼 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세명이었고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번 독촉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나누어서 주거나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 셋을 기르는 A씨는 매 달 아이 키우는 돈을 독촉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세 아이 중 한 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활동도 어려웠죠.

상대방이 지급했던 금액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노원지역에서 이혼, 가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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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전담 변호사들은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양육비청구를 진행했죠.

받지 못했던 과거 비용을 청구하고, 증액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당시(2010년)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하였고, 아이가 셋이라는 점, 아이들 중 한명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은 증액 청구를 하기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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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양육 비용에 합의했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증액이나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증액하는 간단한 소송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세 명이고,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세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의 아이는 성년이 되었고,

한 명은 성년이 되기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었죠.

성년이 되면 상대방은 비용 지급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은 우리가 소를 제기한 뒤 돈의 일부를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보기이 위함 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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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가사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우선 조정 위원을 설득하고, 계산식을 치밀하게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정안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정이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치밀한 사전준비 덕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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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도,

자녀와 물리적 거리가 떨어진 채 양육비만 지급하는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일종의 호혜를 주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혹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송은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오는 소송이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여 자칫 불리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빛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위한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소송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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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 관련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의뢰인 가정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한부모 가정의 행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