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은 외국에서만 10년 넘게 거주하셨던 분이에요. 외국에서만 거주하셨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셨어요.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하려던 순간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의뢰인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는 먼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 의뢰인이 어렸을 적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희 의뢰인과 동명이인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의뢰인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을 헷갈려서 저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어요. 분명한 채권자의 실수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청구이의 소와 아래 해당 판례를 알려드린 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위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저희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은, 상대방 측에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계속 소송비용을 달라는 등, 얼토당토않는 주장만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무리한 주장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빠르게 진행했던 덕분에, 저희 의뢰인도 다시 맘 편히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에요.
의뢰인께서 안전하게, 또 무사히 국내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저희도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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