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폭행치상, [선고유예]폭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손가락질을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쳐, 상대방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상대방은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고,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부당함과 이 사건이 폭행치상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축소된 범죄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폭행치상, 상해 등 사건에서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제출된 경우, 이를 뒤집고 억울함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잘 이야기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경우, 기소/형사처벌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폭행, 상해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