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군간부)은 성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군간부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게 되는 경우 징계의 효력 자체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가 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을 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육군규정 180 등 제반규정에 따라 매우 엄정한 처리기준에 의하여 심의를 받게 되어,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2)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과 참작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징계위원회 참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징계 감경사유가 있어, 의뢰인이 중징계에 처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계권자는 의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대하여 경징계 처분(감봉 3월)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비롯한 징계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야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징계업무 경험이 있고, 징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