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군인등강제추행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군인)은 상대방(군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상대방의 진술 외에도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목격자 진술이 추가적으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4)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구속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군검사 출신 변호사, 특히 군형법 분야와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루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