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연히 상대방에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거짓반응)하게 나오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특히,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을 상세하게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모욕, 명예훼손 등 명예에 관한 범죄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발언의 의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통해 수사기관 내지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과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모욕, 명예훼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