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유사강간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상대방(여)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 교제를 하는 동안 상대방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 한동안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거짓반응)하게 나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여러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성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 유사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기소/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