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치상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누워있는 고소인의 얼굴을 향해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이대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의뢰인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 피의자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다독이고, 의뢰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억울한 점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안일한 대응으로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구속 등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질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특히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