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검찰단계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을 훈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홧김에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서로 칼로 찌르고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아들이 112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고 경찰에서 “가정법원 송치”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우리 법률사무소는 선임 후 발 빠르게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특수협박 부분에 있어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탓에 경찰이 의도하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특수협박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법률사무소는 ① 의뢰인이 부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에게 엄마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었고, 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③ 이 사건에서의 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④ 아들이 공포심을 가질만한 해악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④ 이 사건 이후 아들과 화해를 하였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⑤ 가정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회복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을, “특수협박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우리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을 특수협박 부분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불기소 이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