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죄에는 중범죄로 취급이 되는 강간죄, 특수강간죄 등을 물론 강제추행, 성추행, 몰래카메라, 영상유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혐의피소를 당할 경우 사실 무죄를 입증하여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이 인식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혐의피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성추행이라는 것은 성폭력 중에 하나인 강제추행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보고 있으며, 즉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봅니다. 형법에 따라서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서나 또는 사람이 많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의 지하철, 버스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혐의피소의 경우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성추행혐의피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체접촉에 대한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혐의피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혐의피소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 성추행혐의가 인정되는지,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특히 성추행혐의피소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또한 연예인을 관리하는 회사인 A엔터테인먼트 대표가 B걸그룹의 멤버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B걸그룹은 A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던 중 B그룹의 멤버인 C씨는 A회사의 대표인 D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진술에 의하면, 소속사 대표인 D씨가 B걸그룹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이었고, 대화 도중에 자신을 세게 껴안거나 신체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갑작스레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C씨는 B걸그룹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C씨의 돌연 탈퇴로 처음에는 D씨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결국 C씨는 D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D씨의 성추행혐의피소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씨가 기획사의 대표인 동시에 피해자가 속해있는 그룹의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니저로써 피해자인 C씨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오히려 C씨를 성추행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서 C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D씨가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D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혐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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