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처분 수위와 대처방법 

불과 얼마 전까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히 익명의 사람들과 나누는 말다툼 또는 잘 알려진 연예인들에게 집중된다고 여겨졌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이버상 폭력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는 사례들이 늘어, 가볍게만 봐서는 안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10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한 학생을 초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욕설, 비난, 협박 등을 하는 일명 카톡 지옥, SNS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등 아직 이런 충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10대에겐 너무 가혹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학교폭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10대 가해자가 대다수인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올바른 성적인 인식, 범죄에 대한 인식을 알려줘야 하므로, 어리다고 또는 사이버폭력이 실제 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중 하나인 사이버폭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폭위 위원에게 가해 학생의 전학을 바란다고 밝혔지만, 학폭위는 고작 15일간 출석 정지의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폭위 위원회 중 한 명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들며 전학 조치의 부당함을 말하며, 가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있다며, 성폭력 사건과는 관계없는 주장을 했으며, 실제 성폭력이나 성추행보다 디지털폭력이 훨씬 충격이 낮을 것이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발언 등을 통해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폭위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폭력, 사이버폭력은 실제 신체적으로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지 않다는 것을 N번방 사건을 통해 대부분 알게 된 만큼, 학폭위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말 그대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상해, 폭행, 성폭력,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그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일단 교내외에서 폭력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9단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몇 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대학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이 과하다며 조정이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다수는 일반 학부모이고 법률전문가는 없다 보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폭위에서 알아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폭위가 열리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복잡하고 긴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