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률조항은 그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반적인 건설업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적은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주로 언급되는 위반 사항 중 하나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당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당하게 되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내려진 조치를 취소하거나, 물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항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A사에서 B사와 토목건축 등 조경 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기로 한 뒤 B사와의 증권 등을 포괄 승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건설공제조합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로 B사로부터 융자금 일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에 결국 A사는 출자증권과 보증가능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했으며, 결국 A사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끝에 출자금을 돌려받게 된 A사는 이후 자사 명의로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출자금을 환급받아 B 사의 기존 확인서도 실효되었고, 당분간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이를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A사에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적합하다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A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 판결하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기준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한 예외인 경우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경미하게 기준에 미달한 건설사 등이라면 제재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에서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B사와 분할, 합병을 통해 건설업에 뛰어든 후 서류 등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지만 등록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짧고, 또한 이 책임이 A사 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제조합 측의 잘못된 업무처리에도 책임이 있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예외의 경우' 에 부합되어 영업정치 처분은 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경우 그 향방이 치우쳐 있지 않아 신중하고 꼼꼼한 법적 검토를 취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상황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분들은 어려움이 따라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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