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몇 년간 큰 이슈가 되었던 촉법소년 범죄의 사례들은 물론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솜방망이라는 큰 야유가 빗발치곤 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가해자들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큰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심각해지면서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큰 이슈가 됨으로써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시각에 조금 더 경계심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해당 연령대의 강력 범죄 등 심각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벼운 처벌 수위만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견들이 나오며 곧 이에 따른 개정안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과는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는 촉법소년 범죄는 보통 사회봉사 명령 및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보자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을 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봉사 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기에 촉법소년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강명령 및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이어야지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었던 최근 몇 년간의 여러 사건들이 이제는 큰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심각성이 대두되어 처벌 방향을 두어 지적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촉법소년 범죄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의 학교폭력은 우리가 알던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안은 물론,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치상죄 등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부모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가정 내의 교육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