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숙려기간 중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의견이 충돌한 끝에 이혼 자체를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후 과정만이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합의이혼도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세 달 까지의 숙려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지내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될 행위를 하거나 혹은 법적인 변수가 발생할 시에는 사안이 복잡해져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혹시나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해 대처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 숙려기간과 관련된 사례로,

아내가 남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건 사건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주말부부로 아내 B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A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직장에서 내연녀 C씨를 만나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 결국 두 부부는 합의 이혼을 선택하였고, 아내 B씨가 요구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재산의 절반 정도를 분할하며 양육비는 A씨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혼 과정을 밟고, 숙려기간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내 B씨가 A씨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부부의 합의 이혼은 취소 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아내 B씨가 승소를 하게 되자 A씨는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이혼 등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아내 B씨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 이전에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 등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었지만 아내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이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며, 법원은 A씨가 이혼 등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아내는 A씨의 나머지 재산을 모두 받고, 양육비도 받는 조건으로 비로소 협의이혼을 해주었는데, A씨는 이 협의 이혼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깨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인데, 숙려기간 중 상대의 마음이 바뀌어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합의 이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인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일 때에는 상대에게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이혼 숙려기간 과정을 거칠 때는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는 합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력을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보다 신중하게 보낼 필요성이 있는 합의이혼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 중 법적인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후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능한 법적 준비를 꼼꼼히 하여 이후 과정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준비와 이를 대비함에 있어 법에 문외한인 분들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