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방안의 올바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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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의 올바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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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방안의 올바른 절차 

한장헌 변호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애들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법한 일들이 현재 실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가히 성인들과 유사할 정도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만일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나의 자녀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연루가 되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들 간의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학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상황에 따라 징계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관한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혹 어른들의 싸움이 주가 되어, 아이들은 나몰라라 하며 자신들의 자존심 싸움에만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큰 문제가 발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해결방안에 대해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교내 징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토론, 회의를 하게 되고 가해자에게는 적정한 처벌을 구성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진행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단체의 행동 결정에 있어 많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본 진행의 맹점이 있습니다.


흔히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물론 잘못은 하였지만 앞길 창창한 자녀에게 이러한 학교폭력 해결방안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당한 피해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해 무지하고 해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하시고 응대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해소를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불편한 방식이 바로 가해 학생은 자신의 부모를 의지하고 일을 저지르고 부모 또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학교 또한 조용한 무마를 위해서 피해 부모에게 이러한 것을 반강제적으로 독촉을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은 드라마 등에서 해당의 과정을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빈번한 유형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아주 잘못된 해소 절차 중 하나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조치와 적정한 피해구제 등이 일어나야 하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단순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끼리 있던 일로 치부하거나 또는 앞길을 이러한 것으로 가로막히면 안 된다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도 돈이나 지위면 다 해결된다는 바르지 못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에 대해 제대로 구제를 해 주지 않는다면 2차 3차의 추가 피해는 물론,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법적 조치와 처분 등에 대해 의논을 하고 바른 해결방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성숙한 아이들의 행동이지만, 학교폭력 해결방안의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대처법'입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징계처분이 되었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반성이 되었든 말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은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더 부추긴다면 그 아이는 또 다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덮기만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잘잘못을 가릴 줄 모르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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