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회식, 모임 등 술자리는 없어지고 있지만, 거리두기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는 경우 다양한 범죄에 노출 될 수 있고, 술에 취해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연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라 하더라도 적당한 음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입니다.
업무상 회식 중 술을 강요한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언어적인 성희롱 등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각종 성 관련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상담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변별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저항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입니다.
대표적인 항거불능의 상태가 만취를 해 정신을 잃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섬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술에 취한 상대를 간음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통해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한 같은 학교 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만취를 한 점을 이용해 간음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있어 그 죄질이 나쁘며, A씨가 피해자에게 막무가내 식으로 합의를 요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B씨는 제약회사 직원 C씨과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이 만취하자 간음을 하여 법원의 재판과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였으며, 제약회사의 직원인 C씨와 피해자와 의사 B씨의 업무상 관계를 고려했을 때 C씨가 쉽게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0시간과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으며 혼자서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상담 등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죄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