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검찰 불구속 송치 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Question

17년 4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18년 12월 경 해외 경찰 수사를 받고 20년 12월에 해외 검찰 쪽에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혐의는 부정지령 전자적기록 공용 미수 이고 국가는 일본입니다.

사건 발생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소시효 쪽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해외도피 목적이면 시효가 중지된다고도 하더군요.

대한민국 거주 하는 것도 해외도피로 바라볼지도 궁금하고 해외 사법 기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를 해봅니다.

진현수 변호사 · Answer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검찰 불구속 송치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로펌과 업무 협력 진행 중이므로 일본 사법 기관에 대한 대응 가능합니다.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 다수의 기업 자문 진행, 기업 실무 경력 보유, 해외 계약 대응 가능 
- 뉴욕대학교 졸업 
- 여성가족부 고문 변호사 
- 포스텍 블록체인 전문가과정 
-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블록체인, 핀테크, IT) 
- 법무법인 평안(기업소송, 가상자산, 형사,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