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학폭(학교폭력) 민사소송 절차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학교폭력, 왕따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의 학교폭력, 왕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및 폭행, 감금, 명예훼손, 모욕, 강제적 심부름, 성추행 등 광범위한 피해 및 상처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악용해 사이버 따돌림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만을 지니고 있어야 할 학창 시절에 누군가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폭력으로 상처가 물든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본 경우 보통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은 경우, 또한 피해 학생의 경우 만족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아 이처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피해 또는 가해 학생과 연관된 사람이 학폭위로 들어오기에 가해자에 관한 처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학폭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고 이 경우 학폭위 결과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하기에는 무엇이든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피해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와 같이 금전적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관한 이슈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SNS나 메신저의 발달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이버 따돌림과 같이 해당하는 방식이 점점 잔혹해지고 치밀화 되며 그 횟수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학폭이 시작되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횟수나 정도, 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징계처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없다면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모두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고 트라우마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명 학폭위가 열리기도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폭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피해 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본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폭민사소송만으로 자녀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모두 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