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사건의 고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들어 투자사기 고소 등 사건에 연루되어 원금의 절반을 넘게 떼이거나 투자자금의 회수는커녕 빚을 지게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고소 사건은 증권사나 대기업 임원, 투자자 등의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챙기면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고수익을 미끼로 삼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를 설득해서 거액을 빌려 갚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사기 고소의 경우 한 번 휘말리게 되면 경제범죄 사안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피의자나, 피해자나 사건 초기부터 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사기 고소 사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A 전회장의 경우 제3자를 앞세워서 자신이 대주주인 저축은행에서 약 10억 원대 금액을 대출받아서 아울렛 공사와 그룹경영에 쓴 혐의를 받았는데, 저축은행이 계속해서 부실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식과 경영권을 B씨에게 30억 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잠적했던 A 전 회장은 결국 7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전 회장이 도망한 7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밝히면서 징역 20년을 선고 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라는 빌미로 받은 금품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500명대고 피해액수 또한 500억 원이 넘는 등 범죄 규모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15년으로 낮추었습니다.

본 투자사기 고소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전 회장에게 은행을 산 B씨의 경우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한 바 있으며 인수 계약을 맺기 전에 은행 상황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실제 은행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실상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전 회장의 경우 은행 재정적인 상황이나 규모에 대해서 B씨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투자은행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해외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자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합성된 사진이나 자료 등을 사용해서 해외 유명 은행 회장 등과 친하다고 하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약, 2년 간 이러한 수법 등으로 투자자 1000명에게 약 700억 원 투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렀고 2년간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해왔으며 처벌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비슷한 범행이 계속해서 나타나 많은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4년을 선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사기 고소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엄중해 지고 있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이후 경제활동 영위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기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사기죄에 관련한 법에 문외한인 경우도 있어 대응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