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하자시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동안 숙박비청구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전세로 20년넘은 아파트를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누수가 발생하여서 확인하니까 보일러관에서 누수가 일어난 상황이여서 현재 집에서 보일러 사용불가, 수도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수 공사를 하는동안 나가서 모텔에서 있겠다. 대신 숙박비를 달라(1일 숙박비 35000원)' 요청을 하였는데, 숙박비 관련해서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책임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정도로 정확한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거주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와같은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해당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누수방지공사가 불가피하고, 그에따라 난방및 수도 사용이 일정기간 불가능하다고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마땅히 임차인인 귀하께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숙박비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그리 장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고하시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아랫집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것이니 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및 수도의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숙박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다소 미약합니다.
따라서 아랫집에서 배상에 응하면 좋겠으나 응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송까지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