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관련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판결 참조).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0다카12035판결 ).'고 판시하여 임차인은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의 책임과 액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써 이미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14나100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