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
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학부모가 6월2일에 여수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썼음
여수경찰서에서 cctv보고 그런 정황이 없다해서 
6월 9일날 고소 취하하려고 그엄마와 경찰이 만났는데 
그엄마가 자기가 cctv보며 찾겠다해서
어린이집가서 보고 다른 아이를 내가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6월 12일날 여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다시 썻음
6월23일 여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가서 cctv 가져가고
6월26일 여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화해서 전남으로(순천) 이제 넘길거라 이야기함

전경석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차후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 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서 문제가 된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이건 제가 학대하려는 게 아니라 훈육이었어요." 같은 진술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판례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만간 사촌누나분께 경찰서에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근거 없이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만, 아동학대 사건에선 "학부모가 아동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아동의 행동이 이상했다", "CCTV를 보고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고 생각했다" 등의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사실상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천천히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부모가 아동학대라고 계속하여 주장할 경우,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 지도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질문자님의 사촌누님을 처벌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과장한 정도 혹은 그렇게 느꼈을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현귀 변호사 · Answer

유치원, 발달장애 아동 관련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수차례 무혐의로 만든 경험에 비추어 설명드립니다.

1. 먼저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을 드리려면
-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 현재 상담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 말해주신 바에 의하면,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이므로, 조속히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으며, 수사관마다 검사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걔중에는 이런게 아동학대라고? 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3. 먼저 불리한 점은
-상대방 엄마가 고소를 취하겠다고 했다가, CCTV를 보고 다시 고소장을 썼다는 것입니다. 
- 이 말인 즉슨 CCTV 내용에는 아동학대이거나. 아동학대로 오인받을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 조사 시 그 영상을 함께보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가 아니려면 아동학대의 의도가 없었어야 하고, 통상 이뤄지는 교육의 범위내에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유 등 처벌은 물론, 취업제한이 부가되어 선생님의 신상에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제 일이라 생각하고 도움드릴테니 도움 필요하면 상담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어린이집 사건은 시, 도 경찰청 아동학대전담팀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60일치 영상 모두 확인하기에 가볍게 대응하시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에서 60일치 영상 백업해 둔 경우라면 해당 아동과 있었던 60일치 영상 모두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체크하시고 해당 영상과 같이 변호사와 상담 후 경찰청 조사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사건이 여수경찰서에서 순천경찰서로 이송되었다면 조만간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촌누나에게도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담당수사관과 얘기해서 경찰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2. 지금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무고죄는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어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고소를 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선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시고, 그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고소가 반려되었지만 다시 고소가 접수된 것을 보면 사촌누나가 차마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기억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받은 당사자께서 직접 변호사에게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사촌누나 분께서 많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사촌누나 분께서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를 한 학부모 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서 이를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일 수 있어서, 사촌누나 분의 혐의와는 별개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는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으면서 만약 의도적인 무고 정황이 있다면, 불송치 결정 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신분이시기에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요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진행 도움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동학대 형사 고소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받고 계실 질문자분의 사촌누나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특히 최근 유명 웹툰작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의 행위가 명백하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4. 질문자분의 사촌누나분께서는 CCTV화면을 확인해보신 후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가 없었다거나, 훈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점 등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 취업제한도 가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대응과 혐의 인정여부, 경찰 조사가 먼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라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 등의 부정적인 모든 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문화나 정서상 어느정도의 정당한 훈계와 관련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명확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촌누나분의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예정 등 앞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촌누나분이 받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먼저 받고, 이후에 무고죄 주장과 검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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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CCTV를 확인하고,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을 추후 의견서로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또 경찰은 CCTV 전체가 아니라 범행시간으로 특정된 시간대만 복사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위 앞뒤 정황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법리적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원하시면 방문상담 신청해주시거나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상담요청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영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는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청취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피의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말 것과 다른 것은 맞게 고쳐줄 것 등을 가르치고 연습을 한 이후에 진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이제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해지고 있고, 경찰의 수사 의지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촌누나분께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뿐 아니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정법원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쉬운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아동학대에서의 '학대'의 구성요건요소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고소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어리므로 아동의 진술보다 CCTV의 정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로 지목당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훈육과정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편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이미 경찰이 CCTV를 확보하였다면 조만간 출석요구가 오게 됩니다.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경찰 조사도 일선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 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전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전검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단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우선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정당한 훈육임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며, 일부 행동이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고, 향후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짏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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