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위 뺑소니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후 형사합의를 하였고, 행정소송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행정1심에서 패소하여 저를 행정소송 2심 변호사로 선임한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평생을 개인택시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필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는 평소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택시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호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입증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취소되었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살아나 원고는 현재는 다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