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찰조사시 피의자 진술의 중요성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벗기 위해선,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최소 1회이상 심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문조사를 통해 받은 진술과 자료 등을 통해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재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고소가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혐의를 벗느냐 벗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경찰조사시 하는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수 있는 진술을 하여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진술을 경찰조사단계에서 해야 수사관들이 믿어줄까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해라!

대개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로 꾸며서 이야기할 때에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했기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당시 상황을 낱낱이 상세하게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례로 성관계 등을 했을 때 수사관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창피해야 대충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사건당시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라!

경찰조사는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때문에 진술을 자꾸 바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형사사건은 유죄를 다투는 소송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집된 증언과 증거 등을 가지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퉈, 죄가 있을때에는 형사처벌을, 최가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술이 왔다갔다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에게 불리하니 진술을 바꾼다? 라고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검찰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다를때에도 아무래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는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