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형량 및 대처방안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주로 금융 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입니다.

미성년자부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다가 고액 알바, 심부름 알바 등으로 보이스피싱과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상 속에서 보이스피싱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수익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은  운반책, 인출책, 송금책 등 다양한 루트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도 보이스 피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 금액도 크기에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중범죄로 보고 이에 맞게 형량을 내립니다.

보이스피싱 처벌형량

먼저 자신이 단순히 가담한 경우 (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출책 또는 송금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형량은 더 가중되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자신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장만을 빌려주거나 명의만을 빌려준 것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을 때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