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공증을쓰고 모두 상환을 하였는데, 압류를 걸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불법 사채업자에게 대출을받고, 대출받는과정에 공증을 썼습니다.
입금받은금액은70만원  이자포함 총 상환금액은 105만원을 상환하였으며,
강제로 공증서류에 140만원을 쓰게하여, 공증을 쓰고  모두 변재하였는데,
압류를 걸었습니다.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메일(140만원을 공증쓰게하고  105만원만 갚으면 문제없다 라는 내용) 입금받은내역, 상환한내역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ㅠㅠ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압류 집행 저지하게 위해서는 해당 공증서류 가지고 청구이의의 소 진행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소송사기죄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사채업자가 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서류를 가지고 압류를 걸었다면, 소송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압류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신 것이라면
입금받은내역, 상환한 내역, 공증 및 주고받은 메일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