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기관의 지점장과 상무가 1억 원을 지급받고, 현금인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상무는 구속되어 변제자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점장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한 상태에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지점장과 상무가 1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증명을 하였고, 여러 사실조회절차 법리적인 주장증명을 통해 원고 전액 인용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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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