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의 양형관계에 대한 주장, 증명을 충실히 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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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