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시설물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위 A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인접도로(이 사건 도로)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건축주 O씨는 2012.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을 건축하고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조성 공사를 하였고, 2014. 6. 경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각 1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외관상 완공된 다가구죽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로(公路)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인접한 각 토지의 지상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같은 리에 있는 토지 경계에는 콘크리트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풀이 우거져 있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해야만 이 사건 각 건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은 2019. 초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따라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A주식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A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채무자들(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제페스 수거 및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가스관, 수도, 우수관로 상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어 시설공사가 방해되고 있으므로,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