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올해부터 신설된 법률인데 국가단체나 회사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관련된 법률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법률에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 즉,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근로. 일과 관련된 법들은 정리해놓은 법령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임금과 평균임금, 근로계약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죠.

기본이 되는 법령을 찾아봤으니 그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 심해짐에 따라 따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법률들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주 발생하던 사고였는데요, 무엇보다 지난해 발생했던 몇몇 사고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연관되는 법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인만큼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속 상사나 사수에게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데요.

위에 사례는 안 좋은 상황들을 전부 모아놓은 예시 사례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사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복잡해 보이기는 하나 사실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자(고용인)에게 신고를 한 뒤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처벌이 두려워서 직접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더욱 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은 행위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괴롭힘을 입힌 가해자와 나누었던 메신저 내용이나 통화 녹음, 혹은 대화내용

그리고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안이 실행되면서 악의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집단 괴롬힘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게 아닌 가해자가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타부서로 전출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회사 두 곳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사회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원만한 대화가 아닌 폭력, 폭언, 무시 등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된다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어 결국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고 다른 쪽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을 작성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사무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 속 법률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