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토지보상]토지수용보상금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증액 

1. 법률의 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인데, 토지 이용계획으로 확인했을 경우 이와 지적을 맞대고 있는 주변의 토지들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인접한 다른 토지와 그 형질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토지 내 여러 채의 건물이 지어져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보상의 기준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은 일부는 ‘목장용지’로, 나머지는 ‘임야’로 보상기준이 산정되어, 법률의 검토와 같이 주변의 토지와 같이 ‘대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