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나던 남성의 카카오톡에 가족 사진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직감하고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가능여부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데이트 증거, 성관계 정황 증거 등에 대한 증거 수집을 도와 민사소송과 조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는 청구금액 중 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허세와 달리 자력이 부족하여 금액은 다소 감액되었지만 일반적인 자력이 있는 경우였다면 더 많은 금액 인용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