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세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인 전제사기를 당한 경우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 해지, 또는 조건부 합의해지 시 조건성취 방해, 사기 등을 주장, 입증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판결 후 실제 보증금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경매 신청 등 집행을 걱정하였으나, 변호인은 피고와 협상 하에 집행 절차 없니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