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양형 성공 사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양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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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양형 성공 사례 

안병찬 변호사

벌금 700만원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 다수 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2차례의 경찰조사, 검찰 조사, 3차례의 재판 등 수사와 재판, 증인신문, 합의 등을 진행하여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구속 및 실형을 막았습니다. 아동 학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고 추후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이 있기에 합의 진행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0만원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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