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피해자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당일 아침에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 여부 및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해바라기 센터 검사 및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할 것을 안내해 드렸고, 추후 가해자가 혐의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 수집할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친족 사이 특성상 고소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가족과 빠른 상의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습니다. 또한, 이전에 성관계가 있던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 변호인의견서 작성, 증인신문 대비, 재판 참여, 합의 등 다양한 변호인 조력을 수행하여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받아 처벌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상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