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합의금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C씨의 경우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조금 마신 정도라 괜찮겠지 생각한 C씨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C씨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36%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 이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구속될 확률이 컸습니다.

C씨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실 때부터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C씨의 경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혼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관할 법원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연초가 시작되면서부터 음주운전사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진술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합의금 기준 또한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