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 

C씨는 공중화장실에 들렀다가 뒤에서 자신을 쫓아온 D씨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C씨가 반항했음에도 D씨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록 트라우마를 받은 C씨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생계에 대한 타격까지 겪게 되자 C씨는 D씨를 상대로 성범죄손해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10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이후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DNA를 보관하게 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등록될 수도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생기기에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죄명 성립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자로부터 성범죄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