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속 될 상황이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C씨는 금지된 약물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상화폐를 통해 대마를 사들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이후에도 동일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일정량 수입하게 되었고 결국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C씨는 불법 약물을 수입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C씨의 담당 변호사는 신속한 상담을 거친 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C씨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족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C씨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단 성실히 수사에 임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렸습니다. C씨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이 상세히 적힌 변호인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법원에서는 C씨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금지된 약물의 경우 한 번 손을 대면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대범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환청이나 환각에 시달리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댄 약물의 종류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단순 소지나 흡입이 아닌 수출, 밀매, 제조 등에 가담하였다면 그만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단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어도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소변검사나 모발 검사 등으로 양성 여부를 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제모나 탈색 등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의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검사 특성상 꼼수를 부려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마약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