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 사례 

많은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기소유예'처분에 관해서 문의하시거나 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유죄의 처벌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이력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쉬운 말고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으로서 대부분의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특별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검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강제추행'과 같은 강력한 성범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아주 경미한 '절도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에서 인정되는 편이지요. 

최근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의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된 특별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김기현 변호사가 선임하였다는 증거로서  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확인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램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쓰다듬었고, 피해자는 즉각 항의하며 증거 확보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김기현 변호사의 사건 변호 과정

  1) 고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 방향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처지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은 무엇인지를 최대한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제3자를 통해 제출되었거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최대한 추측합니다. 

  2) 혐의 인정/ 부인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정합니다. 

사건의 경우, CCTV영상이 증거로 제공되었고,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전 이미 문자를 통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개진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며칠에 걸쳐 수십 차례 대화하였고, 결국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특징과 선처 사유를 주장합니다. 

사건마다 제 각각 특징을 가지고, 사안에 맞춰 주장해야 할 선처 사유가 모두 다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특별히 선처되어야 할 정황을 뽑아낸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해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5)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을 양형 리스트를 작성해, 일치되는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를 모두 수집합니다. 이후 이를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의 선처를 위해 미리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예상치도 못하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성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최소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각오했었습니다. 공무원,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의 꿈을 이미 접은 상태였으나, 이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며 일상을 되찾고 꿈을 향해 다시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