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변호사선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구호조치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조치의무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조치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낸후 구호조치 하지 않으면 최대 5년형 선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교통사고로 발생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면 의무적으로 적절한 구호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 만약 법으로 명시된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되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도 처벌수위 높아 음주뺑소니는 가중처벌

그런데 문제는 뺑소니 만큼 음주운전도 처벌수위가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2%를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히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뺑소니로 인한 특가법 위반까지 저지르게 되면 단순 뺑소니,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자기부담금납부,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는데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초범도 실형선고될 수 있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선임이 중요 

때문에 음주뺑소니에 연루가 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형선고가 많은 음주뺑소니와 같은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통사건이 변호사선임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고 초범도 가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실수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고통 당하고 계신다면, 교통범죄를 해결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