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처벌형량과 성립요건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청법 위반은 미성년자와의 직접적인 성접촉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적 동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것도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시청만으로도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성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청법 스트리밍 또한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 유포하는 것도 모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 소지하는 것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을 하면서 자동으로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이 되는 경우도 형사처

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단순 소지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처분으로 이는 성범죄자라는 낙인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신상정보 등록자가 되면 최대 20년은 매 회 1번씩 20번 정도 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를 고지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서운 형사처분에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일까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인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이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어서 미성년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애니메이션, 만화와 같은 영상물이어도 미성년자가 나온다면 이 또한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되면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청법을 위반하는 음란물은 인정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으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기록이 남게 되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아청법 스트리밍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아청법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가중처벌받지 않으려면?

아청법 스트리밍 등 아청법에 위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오늘날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인해 자신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기록이 남기에 혐의 부인을 하더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스트리밍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확한 근거를 찾아 무고함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