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미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이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불필요하게 잦은 연락을 해 오는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강간미수 피해와 부합하지 않는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는데, 연락을 차단당한 뒤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조사 시 동석하여 허위 고소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안영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당한 직후 곧바로 안영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뒤 혼자 방어하는 경우 시의 적절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