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노인복지법위반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이 고소인인 아버지를 13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을 더 이상 모시고 살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이 노인학대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인학대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노인전문보호기관 및 경찰서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노인전문보호기관 및 경찰서는 안영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