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및 특수상해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승객이 술에 취해 결제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본인의 이마를 내리찍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치상 및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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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 당시 고소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합의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갑자기 오히려 그날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역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억울함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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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CCTV를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고소인을 휴대폰으로 내리찍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 달려들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고 뒷걸음질쳤던 점,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고소인이 그 위로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이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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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폭행치상 및 특수상해 모두에 대해 쯩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