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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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가능한 물품 검수 등의 과정을 거친 점, 이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에는 가동 중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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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본 사무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3명의 의뢰인 모두에게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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