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만족스러운 형사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다른 업체와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저희의 조력을 통해 대부분의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만이 위 1심 결과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는바 의뢰인께서 다시 한 번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주신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 1심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본 뒤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